출산율 낮은 이유

대한민국 출산율은 왜 낮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

1. 출산율이 낮은 이유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집값 때문이다. 만약 국민평수 33평 서울아파트 가격이 1억이라면 어떨까? 누구나 중소기업에 취업해도 쉽게 내집마련에 성공했을 것이며, 집과 직장이 있으니 안정감을 느껴 결혼과 출산 시기도 빨라졌을 것이다. 출산 시기가 빨라지니 무사히 태어나는 아이들도 많아졌을 것이다.

그런데 집값이 어마무시하게 오르니, 아무리 죽도록 일하고 저축해도 집을 살 수 없고 세입자로 떠돌아야 한다. 일자리가 서울에 있으니 서울에서 세입자로 살 수밖에 없다. 주거불안정 상태에서는 경제적 안정감을 느끼기 어렵다. 그래서 결혼과 출산 시기가 뒤로 계속 미뤄진다. 출산 연령이 높아지니 태어나는 아이들도 자연스레 줄어든다. 요즘 난임 관련 복지가 늘어나는 건 슬프지만 이런 현상을 반영한다.

청년실업도 문제긴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집값이다. 알바를 해도 돈은 벌 수 있다. 근데 내 월급이 작아보이는 이유는 너무 거대한 집값 때문이다. 집값이 1억이라면 월급 100만원도 어마어마해보일 것이다. 편의점 알바만 5년 해도 번듯한 신축아파트 한채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1억은 단순계산을 위한 예시일 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참고하길 바란다. 그렇게 내집마련에 성공하면 주거비용이 줄어들고 생활이 안정된다.


2. 낮은 출산율을 해결하는 방법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 시기를 앞당겨야 하고 그러려면 결혼적령기 청년들이 내집마련을 빨리 할 수 있어야 한다. 50년 짜리 대출은 50년간 계속해서 소득이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으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주택을 결혼적령기에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모님의 도움 없이 집을 사는 청년들은 거의 없다. 그러니 중산층 부모를 둔 청년 외에는 결혼을 엄두도 낼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낮은 출산율은 급격한 중산층 감소를 불러온다. 결국 순식간에 재벌 외에는 아무도 출산을 안하는 기묘한 국가가 되어버릴 것이다.